일본 여중생 감금사건 범인과 피해자의 엇갈린 졸업장

"범인 졸업장 취소, 피해자 졸업장 수여"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여중생 유괴 감금 사건’의 용의자와 피해자가 학교 졸업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상황을 맞았다.

31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미성년자 유괴 용의자 데라우치 가부(23)를 체포했다. 데라우치는 지난 28일 피투성이인 채로 경찰에 붙잡힌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2014년 3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학생을 유괴해 2년 동안 자신의 집에 감금해 왔으나 지난 27일 그가 외출한 사이 여학생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죄가 드러났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데라우치가 최근 졸업한 일본의 명문 대학인 국립 지바대가 그의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졸업식이 끝났는데도 거슬러 올라가 졸업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체포되기 전 단계에서 졸업 취소 검토 얘기가 나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데라우치는 2011년 이 대학 정보영상학과에 입학했으며,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학 기간을 가진 뒤 올해 봄 졸업했다. 지바대 학칙에는 재학생에게 퇴학, 정학, 경고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데라우치가 이미 졸업을 했다는 점이다. 대학 측은 사건이 발생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학’ 처분하고, 졸업에 필요한 ‘4년’의 수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졸업 취소에 관한 규정은 학칙에 없고, 졸업후에 징계처분을 한 예도 없다. 해당 대학 내에서도 “소급해 징계하는 것은 무리”, “수업은 제대로 받았으니까 졸업 취소는 이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당장 졸업을 취소하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2년 동안 감금돼 있어 학교에 다니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졸업장이 주어질 전망이다.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이 피해학생이 다니던 중학교를 올해 봄에 졸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1년밖에 중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일단 졸업한 뒤 이후 학습에 대해서는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