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못 넘은 ‘3만달러의 벽’… 중진국 함정 빠지나

1인당 국민소득 6년 만에 뒷걸음질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2만7000달러대로 떨어졌다. 2006년 처음으로 1인당 2만달러를 돌파한 후 10년째 2만달러대에서 맴돌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6년 안팎이 소요됐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수출과 소비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원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3만달러 달성은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340달러로 전년(2만8071달러)보다 2.6%(731달러) 줄었다.

1인당 GNI는 2006년 2만823달러로 처음 2만달러를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만8303달러로 떨어졌다. 이후 2010년부터 다시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해 뒷걸음질진 것이다.

지난해 국민소득이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 원화 약세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131.5원으로 전년대비 7.4%나 올랐다. 이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4.6%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3096만원)이 달러 기준으로는 2.6% 하락했다. 원화가 강세이면 달러화 환산 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이면 국민소득도 내려가게 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감소한 것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소득, 즉 대외적인 구매력이 줄었다는 뜻”이라며 “원화 기준으로는 소득이 늘었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상쇄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고지에서 더 멀어진 데는 지난해 경제성장 둔화와 저물가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도 0.7%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또 저축률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35.4%로, 2004년(35.5%)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가계의 순저축률은 7.7%로 2000년 8.4%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총투자율은 28.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린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3만달러 시대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올해 최소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원화 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도 수출 부진과 미진한 내수 회복세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공산이 크다. 일본의 경우 1988년(2만4470달러) 2만달러를 돌파한 후 4년 만에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고 스위스(2년), 스웨덴(4년), 독일·덴마크(각 6년) 등은 6년 이내, 미국은 9년 만에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다보니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소득 증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달러 기준으로 볼 경우 나라별 환율 효과의 차이도 크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 속도가 느려 구매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SC은행은 이날 ‘한국 -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상태를 고려하면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국내 지출을 이끌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고, 하반기에는 한 차례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