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한국인의 70%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아파트 관리비 회계는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놓고 주민간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실시와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논란과 절감 방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 관리비 때문에 같은 아파트 주민 대표자들 간의 고소전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60대 동대표 A씨와 50대 입주자 대표 B씨가 약 3년 전부터 여러 건의 고소를 주고 받으며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관리비를 중간에 유용(流用)했고,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B씨를 횡령·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동대표 회의 때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상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월 평균 관리비는 22만원 수준이었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7% 정도 비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협)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5㎡기준 아파트의 월 평균 관리비는 21만9030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리비가 추정치인 것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10월까지의 자료만 나와 있어, 소비자단체협은 과거 3개 년도의 11∼12월 관리비에 근거해 지난해 전체 관리비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 전국 평균보다 17% 높아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관리비는 25만672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7.2% 높았다. 동일한 기간 경기도는 월 평균 관리비가 25만196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5.4% 비쌌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자료가 있는 지난해 10월까지 분석할 경우 월 평균 관리비는 △전국 21만4620원 △서울 25만110원 △경기 23만6250원으로 나타나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16.5% 높았다. 같은 기간 부산(19만4565원)과 경남(17만8815원)의 관리비는 전국 평균보다 9.3∼16.7% 낮았다.

아파트 관리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월 평균 관리비는 2012년(21만3990원)보다 2.4%(5040원)올랐다. 이 기간 서울은 0.2%(630원), 경기는 6.4%(1만5190원) 인상됐다.

관리비 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이었다. 3년간 전국 월 평균 14.2%(1610원) 올랐다. 공용관리비도 11.4%(9415원) 증가한 반면, 전국 월 평균 개별사용료는 5.0%(5985원) 감소했다.

소비자단체협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각 가정에서 개별사용료를 줄인 반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늘어나 전체 관리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서울시의 1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65개 중 현재 확인 가능한 107개 단지의 2014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625건의 개선·지적 사항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 및 잡수익·잡비용 불투명성 여전

이 중 잡음의 소지가 있는 '퇴직급여·연차수당 과대 적립 사례'가 포함된 '임금관련' 지적 사항은 72건(11.5%), 입주자대표회의 비참석자에 경비지급 사례가 포함된 '잡수익·잡비용' 지적은 59건(9.4%)이었다. 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외통장의 존재 등 '현금 및 통장·적격증빙관련' 사례도 59건(9.4%)이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말 회계감사보고서의 등록률은 전국 86%, 서울 80% 수준이었다"며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서울 SH공사 임대아파트라도 공용관리비는 천차만별이었다. 공용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일반 관리비·수선유지비·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청소비·경비비를 포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노원갑) 새누리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184개 단지 중 1㎡당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2차푸르지오였다.

서울숲2차푸르지오의 공용관리비는 1㎡당 1903원으로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765원)의 배를 웃돈다. 가장 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SH-ville(378원)보다는 5배가 높다.

◆임대 APT 관리비 최대 5배 差

서울숲2차푸르지오 다음으로 공용관리비가 비싼 곳은 중구 신당동 하왕한진그랑빌이 꼽혔다. 1개동에 116가구가 살고 있으며, 공용관리비는 1㎡당 1538원으로 SH공사 임대아파트 평균의 2배 수준이다.

△3위는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두산위브 △4위는 서대문구 냉천동 냉천동부 △5위는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유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무려 5배나 차이 나는 이유 등을 분석, 관리비에 거품이 없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