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지인 성추행’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 성추행’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아는 사람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8)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성완종리스트’ 유죄 이완구 항소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 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CTV 차량 사고 영상, 보험사에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 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활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고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차를 몰다가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