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황한 설계도' 김정은 신년사…북한판 개혁 시행?

올 5월 36년만에 7차 당대회 개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공표 주목
비전제시·내용에 체제 안정 달려

사각 뿔테안경을 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이 1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이 뿔테안경을 쓰고 등장한 것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왼쪽은 1980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연설을 하는 김 주석. 연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북한 경제의 대내외적 모순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할지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문제’가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 제일국사’라며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백두혈통’에 의존해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체제는 권력의 정당성 차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경제적 성과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내외 연구기관과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 내구성을 평가하는 분수령으로 예의주시하는 시점은 집권 5년차인 올해다.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정책과 국가적 비전의 제시 여부 및 그 내용의 성패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김정은 안경까지 전시 북한 조선중앙TV가 4일 능라입체율동(4D)영화관에 들어섰다고 보도한 혁명사적교양실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용한 3D 안경이 전시돼 있다. 혁명사적교양실이 김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전시물로만 채워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3년 4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전면적 공표 여부다.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그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식 매체가 언급하기 이전인 2012년부터 공장과 기업소 등 생산단위에 자율적 경영권을 주는 내용의 ‘6·28 방침’과 ‘5·30 조치’ 등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를 도입한 동향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1월 5·30 조치가 김정은의 노작 형태로 발표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경제 실험 중 가장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