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CIA 분석관 "韓 통일 이후 한미동맹 확대가 美 이해에 부합"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www.rand.org)가 2013년 9월 내놓은 보고서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에서 제시한 한·미·중의 책임구역 분할안.

“미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 이후 벌어질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CFR 블로그에 올린 ‘남북 통일에 대비한 계획 짜기’(Planning for Korean Unification)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한·미 안팎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12월 권력의 핵심이었던 숙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도 지난 17일 집권 4년을 넘기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스나이더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은 과정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미국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든, 남북이 합의해 평화통일을 이루든,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든지간에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된 한국과 어떠한 동맹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 수미 테리 보우어그룹아시아(BGA) 한반도과장이 CFR 12월호에 발표한 보고서 ‘통일 한국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토대로 지금의 한·미, 한·미·일을 축으로 한 동맹 관계 유지 혹은 강화가 미국의 이해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

테리 과장은 남북이 통일 후 취할 전략적 선택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봤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미국과의 동맹 유지’이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영향력 추구’, 셋째는 ‘중국과의 유대 강화’이다. 현재로선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크다. 통일 한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열강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통일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남북 통일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주적’ 북한이 사라지면서 한·미 동맹의 공동 목표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3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여자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 교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토대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는 남북이 통일된 이후 한반도에서 고조될 수 있는 자신감과 신뢰, 국가주의 현상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군사적으로 미국과 다소 멀어지되 중·러와는 보다 가까워지는 식으로 독자 세력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고, 한국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가끔 조정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보다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마지막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의 외교군사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다. 중국은 한국의 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대국인데다 아시아 최대 패권국이다. 남한 일부와 북한 내 반미 감정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쳤던 점, 간도를 둘러싼 자원과 영토 분쟁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세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테리 과장은 지적했다.

테리 과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설령 한국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지역 안정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인 까닭에 작금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모든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고려해 “통일 후 핵우산 정책 계속 유지 및 통일 한국 지지” 약속 등 현재의 양국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반도 통일 이후 안보에 관한 한·미·일 3국의 논의틀을 당장 만들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역시 이 회담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전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