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으로 오르나?

일본의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높아질까.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연간 약 54만엔(약 511만원)인 국립대 등록금이 2031년에는 93만엔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추정했다. 이는 2013년 기준 일본 사립대 평균 등록금 약 83만엔보다 많은 액수다.

국립대 등록금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재무성이 현재 연간 1조1000억엔인 운영비 교부금을 2031년까지 9800억엔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운영비 교부금은 국립대 수입의 30∼4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운영비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연간 2만5000엔씩 올려 2031년에는 약 93만엔이 될 것이라고 문부과학성은 추산했다.

재무성은 지난 10월 2031년까지 교부금을 매년 1%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교부금 감소분의 확보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저출산 추세를 고려해 국립대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학생에게 되도록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법과대학원을 제외한 국립대의 표준 등록금은 연간 53만8000엔으로 정해져 있다. 대학별로 약 64만엔을 상한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