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선경후정'의 양안 관계, 새로운 역사 다시 쓰다

66년 만에 손잡은 中·대만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국과 대만의 첫 정상회담은 ‘선경후정(先經後政)’의 경로를 걸어온 양안(兩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으로,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좀처럼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남북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永九) 대만 총통은 지난 7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분단 66년 만에 현직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가진 1시간가량의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8일 중국 신경보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과 마 총통은 이날 1992년 합의한 92공식(九二共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측이 각자의 국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92공식 견지 △공동의 정치적 기초 공고화 △양안관계의 발전이란 정확한 방향 견지 등을 제안했다. 마 총통도 △92공식 공고화 △적대상태의 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처리 △양안 핫라인 설치 △공동 중화문화 진흥 등 5개 항목의 양안 평화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이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통일정책”이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 경제를 시장경제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남북관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시장경제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5·24 조치(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와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 행보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흡수통일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서 기자 ,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