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발언은 美 편든 것”“中에 정부 입장 전했을 뿐”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 싸고 개인 의지·정부 원칙 해석 분분…일각 “韓·美 사전 조율” 추측도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민구 장관이 미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미국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연 그럴까.

한 장관은 지난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해·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사실상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측에 직접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장관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했지만 정부의 방침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한 장관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한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국익을 바탕에 둔 것이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파견된 美 핵 항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 파견된 핵 항공모함 루스벨트호에 탑승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동부에 도착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는 루스벨트호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번 ADMM-Plus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2010년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편에 섰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하던 우리 정부였다. 중국이 아닌 미국 쪽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러시아와 미얀마 등 10개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중국을 의식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한 장관 발언만 놓고서 미국 편에 섰다고 보는 것은 아직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관계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장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말한 것”이라며 “핵심은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12해리를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 장관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거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일 SCM에서 ADMM-Plus에서의 남중국해 문제를 한·미가 사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