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킬체인·KAMD 사업' KF-X 전철 밟나

정부, 16조짜리 사업 핵심기술 없이 추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인 ‘식별·탐지’ 수단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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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킬체인과 KAMD 구축에 필요한 식별·탐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난관이라고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정하고도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월8일 국방위의 국방부 종합 국감 회의록에서도 제기됐다.

세계일보가 이날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송 의원은 당시 국감에 출석한 이순진 합동참모의장에게 “킬체인에서 제일 취약점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합참의장은 “탐지 수단”이라고 답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정부는 두 사업에 16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다시 “영상정보에서 캐치가 된 탄도탄에 고폭탄이 붙었는지, 화학탄이 실렸는지, 핵이 실렸는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따졌고 이 합참의장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며 식별·탐지 수단 확보가 최대 난제임을 자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식별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걸 때릴 것인가? 고폭탄을 달고 있는 것도 가서 때릴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식별·탐지 수단이 없으면 킬체인과 KAMD가 타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합참의장은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영상정보를 가지고는 탄두를 구별할 수 없다”며 “식별·탐지 능력은 미국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생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F-35.
록히드마틴 제공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국감에서 “킬체인과 KAMD를 주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은 식별·탐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식별 탐지가 안 되는 데 나머지 다 구축해 봐야 어디에 쓸 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별·탐지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하도 지적하니까. 이제 (식별·탐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상누각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위는 다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식별·탐지가 없이 그 사업을 하면 사상누각이 되는 만큼 오래전부터 식별·탐지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며 식별·탐지 수단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선 북한이 가진 1000개 이상의 탄도탄에 어떤 탄두가 실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의 당시 해명은 어물쩍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