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국제 비난… 또다른 숙제로

한·중·일 시민단체 규탄성명
국제교원단체연맹도 ‘이슈화’
균형잡힌 교과서 발행 관건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발행키로 하는 교과서 구분고시 행정예고가 이뤄진 지난달 12일 이후 정부는 국제적 비난까지 떠안았다. 따라서 향후 균형 잡힌 교과서 발행을 통해 논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국제적 비난과 입지 축소도 불가피하다. 국제적 비판 해소 역시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국정화를 확정고시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일 한국과 중국, 일본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역사교육에 개입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탄성명이 나왔다.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범죄를 부정한 극우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와 비견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에 참석한 한·중·일 시민단체 및 역사학자 350여명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국가의 역사교육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맞선 국제적 대응을 해온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발언의 정당성 훼손과 입지 축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국제교원단체연맹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전하며 “국제교원단체연맹은 한국 정부에 국정화 계획 철회, 다양한 역사교과서 승인, 학문적 자유 존중, 교사의 (교과서) 선택권 보장, 시국선언 등 서명운동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중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흘간 열리는 국제교원단체연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3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지만 당분간 국제적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