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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타결·협의 가속' 공통인식 도출 성과

입력 : 2015-11-02 18:37:13 수정 : 2015-11-02 2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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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시한은 설정 못해… 시간끌기 우려 한·일 정상이 2일 3년6개월 만에 정식 대좌했으나 예상대로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획기적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 협의 가속’이라는 공통인식을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스스로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위안부 문제’ 존재 스스로 인정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매체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희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베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꼴이 됐다”며 ”위안부 의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을 아베 총리가 공유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해결 시한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실천되지 않으면 구두선(口頭禪)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협의 가속화는 좋은데 타결 시한을 못박았어야 한다”며 “시한이 있어야 양국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 시한이 없으니 국내 눈치보다 시간을 끌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악화보단 관리 모드로

한·일 양국은 당분간 관리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1월 당시 노무현·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2011년 12월 이명박·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상회담은 각각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양국 정상이 얼굴을 붉혀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어일본학과)는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위안이 되나, 위안부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그래도 두 정상이 얼굴을 붉히고 언쟁하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할 경우 기존 국장급인 협의 채널의 급을 높이는 등 협상 형태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일은 최악의 국면은 피했으나 양국 국내 여론상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주의제로 하는 단독 회담을 당초 예정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했으나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못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내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일본에서는 참의원(상원 격) 선거가 있어 위안부 문제의 해법 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협력에 중요한 나라인 한국 방문과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짐을 벗었다”고 평가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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