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범은?

작년 520조5000억… 5년새 121조↑
LH·한전 등 7개사가 95% 차지

최근의 공기업·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7개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0년 말 39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20조5000억원으로 5년 사이 121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이 중에서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292조원에서 377조1000억원으로 85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의 72%를 차지했으며, 이 중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사의 부채가 95%(360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7개 공기업의 최근 5년간 부채 증가분은 84조원으로 공기업 전체 부채 증가분(85조1000억원)의 99% 규모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사업 대행(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과 함께 공공요금 규제(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설비투자 증가(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철도공사) 등이 꼽혔다. 권순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관별로 다른 부채 증가 요인을 면밀히 진단한 후 부채감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기업과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또 돈 벌어 채무 이자도 갚기 어려운 이른바 ‘좀비’ 상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