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제·개정 후속조치 착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엔에서 최근 안보법 제·개정으로 자위대의 평화유지활동(PKO)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
2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를 위한 리더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보법 제·개정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법 정비로 밀접한 관계의 다른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PKO의 임무 범위가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방위성은 유엔이나 타국 군 시설의 경비뿐 아니라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무장 세력 제거, PKO 부대 등에 붙잡혀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는 자의 저지 등을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