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위조상품 제보건수 4배 증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16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연간 제보건수는 2011년 786건에서 2014년 3천56건으로 4배 가량 증가한 반면 포상금 지급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실적도 늘어나고 압수물량은 5년 전에 비해 올해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김 의원은 “2014년 3천56건 중 온라인 관련 건수가 2천895건(94.7%)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매년 신고제보와 단속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지연돼 위조상품 피해 신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 신고는 단순히 판매사이트 폐쇄·삭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포상금제는 적발을 기준으로 해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 사이트 폐쇄에 그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매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줄어드는 추세고,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내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지 업체의 상표 무단 선점이나 불법 모조품의 현지 유통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영문 브랜드 외에 중국어로 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 중국기업에게 로열티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은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 해외지식재산권센터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2명의 코트라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며 전원 변호사로 구성된 미국 IP-DESK와 달리 상표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중국 IP-DESK 전체 한명에 불과하다. IP-DESK의 지식재산권 상담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은 수년째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짝퉁’ 판매가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허청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해외지식센터의 지원 실적은 수년째 답보 상태다. 국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이 실효성 있는 상표권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