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정감사 '작계 5015' 논란 "공개해라 VS 못한다"

한미 연합훈련중인 치누크 헬기(자료사진)

11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전시 작전계획 5015에 대한 보고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합참 국정감사는 업무 보고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작계 5015’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야당측이 ‘비공개 질의에서 작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해줄 수 있나?’고 묻자 최윤희 합참의장이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답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왜 공개를 할 수 없나?’며 가세했고, 반면 다른 여당 의원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작계 5027’이 ‘작계 5015’로 바뀌면서, 군의 전력증강 방향과 예산 소요 등을 새로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오를 전후로 일시 중단된 국정감사는 국회 입법조사관과 보좌진은 물론 합참의 장군들도 퇴장한 상황에서 소수의 군 관계자와 국회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는 오후 3시10분부터 공개로 전환됐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국정감사가 공개로 전환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비공개라고 해서 속기사까지 내보내고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 보도보다 낮은 수준의 보고만 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며 합참에 거세게 항의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작계 5015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는데 국감 도중에는 (합참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10월 2일 다시 보고를 받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판단하기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작계 5015’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북한의 남침에 대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이 계획이 언론에 유출되자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