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라 경제 최후 보루' 외평기금 누적 손실 심상찮다

2014년말 38조 2010년보다 20조↑… 공격적 외화대출 위기 키워

외국환 평형기금은 흔히 ‘수류탄의 안전핀’에 비유되곤 한다. 해외 환투기 세력으로부터 나라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성격이 짙어서다. 이 기금은 과거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마다 환율방어에 나서면서 해마다 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도 누적손실이 40조원에 육박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정부는 누적 손실을 키울 수도 있는 대기업 외화대출을 확대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환율대응력이 고갈된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G2발 악재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외평기금 누적손실 여전히 ‘빨간불’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외평기금 누적손실은 다행히 지난해 한풀 꺾였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2013년 말 기준으로 40조원을 돌파했던 누적손실은 지난해 말 38조원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은 위험수위다. 2010년과 비교하면 20조원가량 늘었다.

외평기금 손실의 주된 원인은 금리역마진에 따른 ‘이차손실’이 꼽힌다. 외평기금은 주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환시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그런데 이 환시채를 통한 조달금리는 높은 반면 외평기금 운용수익률은 낮아 손실이 생긴다. 외평기금 손실이 가팔라진 것은 환시채 발행액이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 환시채 발행잔액은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26.1%씩 늘어났다. 국가채무 전체 연평균 증가율인 13.9%의 약 2배에 달한다.

정부가 위험 회피 차원에서 과도하게 환율관리에 나선 것도 외평기금 손실폭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반기 국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5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늘렸다고 경고했고, 미 상원은 최근 환율조작국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외화대출 M&A로 확대 논란

정부는 앞으로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활용해 5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인수합병(M&A)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방식은 현행 외화대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그러나 외화대출의 대기업 편중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해외 M&A 투자 실적을 보면 해마다 대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금은 외화대출 확대보다는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도 “외화대출을 받고 해외 M&A에 나선 기업이 만에 하나 도산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펄쩍 뛴다.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외채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보유한 외화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도 덜어주고, 외채증가도 오히려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