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태현황도 평가위 자료

최근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연희동 궁동산의 비오톱1등급지(생태환경지구)인 ‘개나리언덕’에 서대문구청이 나무 수백 그루를 심었다가 이를 모두 뽑아내고 벌목까지 하며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소유자에게 생태환경지구를 복원하도록 명령해야 할 구청이 앞장서 해당 지구를 훼손한 배경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을 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이 최근 논란이 된 ‘개나리언덕’에 2013년 이전부터 토지주와 협의 없이 나무를 심었다가 이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나무를 뽑는 등 산림훼손 행태를 벌이자 서울시 생태현황도 평가위원들이 이를 지적한 회의록.
장하나 의원실 제공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평가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구청은 2013년 전후 논란이 되고 있는 연희동 ‘개나리언덕’ 소유자와 협의 없이 구 예산으로 화살나무 등 2종 500그루, 미국산 스트로보잣나무 등 5종 72그루를 심었다. 그러자 해당 토지주인 I부동산개발업체는 구청에 이를 뽑아달라는 민원을 냈다. 이에 구청은 산림청에 나무를 제거하는 수목굴취허가를 얻어 나무를 뽑고 벌목까지 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자연생태계 최고 보호지역인 비오톱1등급 상태였다. 구청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궁동산공원 전체에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관례상 임야(숲과 들)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토지주와 협의 없이 나무를 심게 됐다”며 “이후 민원이 제기돼 절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심었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일부를 벌목했다.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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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등급을 결정하는 시 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는 2013년 4월11일 회의에서 “훼손된 숲은 구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복원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인위적 의도로 나무를 베어낸 것인데 1등급지가 훼손되었어도 이를 지키는 것이 비오톱 지정 취지에 맞으므로 보존이 필요하다”, “구청에서 개입해 나무를 자른 상황으로 나무를 왜 잘랐고 왜 심었는지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라” 등의 의견을 내고 비오톱 등급 조정을 보류했다. 석 달 뒤인 7월11일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들은 “구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구청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소유주가 반발하니 나무를 뽑았다. 그냥 두었으면 숲이 반절은 회복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관(官)이 나서서 숲이 훼손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법 등에 의거해 조치해야 한다. 구청이 산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태풍 등으로 훼손되면 조림명령을 내려서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날 위원회는 최종 비오톱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하는 대신 구청에 산림 회복방안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2013년 10월 부동산 개발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본수조사 확인서’에는 개나리 192그루(본), 아까시나무 96그루, 무궁화 3그루, 소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 총 305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표시돼 있다.

조병욱·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