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축소 위해 경제지표 전망 현실화

‘뻥튀기’ 전망치로 매년 재정수지 악화
정부, 내년 성장률 3.3%로 낮춰 잡아

정부가 고질적인 세수 결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지표 전망을 현실화했다. 세수 결손이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올해 예산보다 7조4000억원(3.4%)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원(0.9%) 늘어났다. 증가율이 예전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는 세입 추계의 근거가 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5%에서 3.3%로 내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5년 예산 편성 때 작년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했다”면서 “올해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수 결손 문제를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성장률 ‘뻥튀기’ 전망으로 세수 결손이 만성화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얘기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매년 3∼4%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해왔다.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