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 "중소기업에 신뢰 주는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중소기업에서 만든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제품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지난 8월 26일 오후 3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13층. 벤처기업들이 주로 입주한 이곳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발족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김 장관이 잠시 짬을 내 벤처·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려고 온 것이다.

 김 장관은 벤처기업들이 밀집한 C-랩(Creative Laboratory)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계기판을 직접 시연하는 등 벤처기업 제품들을 체험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HUD란 차량의 현재 속도, 연료 잔량, 네비게이션 길 안내 정보 등을 운전자 바로 앞 유리창 부분에 그래픽 이미지로 투영해 운전자가 불필요하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다.

 이후 김 장관은 벤처·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들 의견을 경청한 김 장관은 “벤처·중소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따뜻한 법치, 믿음의 법치를 강조했다. 흔히 법무부 하면 비리 기업인을 적발해 단죄하는 기능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기업 활동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일 등이 모두 법무부 소관이다. 넓은 의미에서 법무부도 경제부처의 하나인 셈이다.

 이날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역시 센터에 입주한 벤처·중소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소함으로써 자유롭고 활기찬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총 59명의 자문변호사가 위촉되었다. 법무부는 특히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법률자문단의 일원인 장영수 변호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와 보니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며 “앞으로 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력 3년차의 젊은 법조인인 박현미 변호사도 “원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회사 관계 법률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젋은 기업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게 된 벤처·중소기업인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작곡가이자 ㈜재미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안신영씨는 “우리 사업은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출범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니까 몹시 든든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코어 강소대 대표와 ㈜아이오티봇 박병강 대표 역시 각각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년간 사업을 하며 외로운 순간이 많았는데 법무부가 법률지원을 해준다니 믿음이 생긴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