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보내주오” 하루 1500통 민원

입영 대기 5만명… 적체 심각…올 9300명 추가 입대로 해소…비만자 보충역 판정 검토도

“군대 좀 보내주세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며 현역병 입영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자칫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2000명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입영 적체로 병무민원상담소에만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 1500여통에 달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입영 적체 현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세 남자 인구가 최대 규모인 반면 군 병력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며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가 2011년에 다시 21개월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2만∼3만명의 잉여 자원이 발생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인 10.2%를 기록하며 조기 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느는 것도 입영 적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적체 현상이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이다. 지난해는 8598명을 추가 입대시켰다.

국방부는 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징병검사에서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 입영이 가능했던 뚱뚱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훈련소에서는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비만소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면 이런 소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