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에 가담해 취객 폭행한 10대들 실형 선고

취객을 폭행한 10대 폭력조직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북문파 조직원 A(16)군과 B(17)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조직원 C(18)군과 D(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군 등에 대해선 고등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알렸다.

지난 2014~2015년 수원 북문파에 가입한 A군 등 4명은 지난 2월14일 오전 2시37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손님 E(27)씨 등 2명을 집단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 등은 A군 등 수원 북문파 조직원 10명에게 맞아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A군은 올 2월15일 담배를 사러 들어간 수원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 F(21)씨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카를 이용하고(공문서부정행사) 인터넷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C군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직원 최모(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