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가수 사진확산 방치"…브라질 법원, 구글·페북에 '벌금형'

브라질의 한 법원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브라질 가수 사진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의 한 법원이 “고인이 된 가수에게 모멸감 주는 사진 게재를 방치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에 각각 벌금 5만 레알(약 1750만원)을 내라고 지난 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온라인에서 브라질 가수 크리스티아누 아라우호의 사진 확산을 막지 못해 피소됐다. 브라질 고이아스 주 고이아니아 태생인 아라우호는 지난달 24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숨진 아라우호의 사진 확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사는 아라우호의 죽음과 관련된 사진 확산을 방관해 그의 유족과 친지들에게 극심한 슬픔을 안겼다고 비난받았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진 게재와 관련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대중의 반감을 일으키는 게시물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인도에서의 구글과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판결했다. 당시 두 회사는 법원 판결에 즉각 따랐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