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원 규모 추경 7월 국회서 처리

메르스 피해 병원 자금 지원
새누리 “20일 이전 처리 목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7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편성 협의회를 갖고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이재문 기자

또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로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병실을 추경 편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고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 위험이 있는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고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6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 관계자, 고통받는 중소기업 관계자, 자영업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20일 이전에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