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공격할 의사 부인해도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위대를 사열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 등을 공격한 국가가 일본까지 공격할 뜻을 부인하더라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해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해당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어도 상대국에 대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데라다 마나부(寺田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저쪽이 외형적으로 (공격) 의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과연 그것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화(戰禍)가 미칠 개연성 등을 판단한다. 그것은 (일본을 공격할) 의지가 없으면 된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공격한 나라의 능력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떤 의사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집단자위권행사로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애초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관한 고쿠다 게이지(穀田惠二) 일본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이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개별자위권 행사로서도 적기지공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은 ①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②이에 대항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③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를 일본이 아닌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도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요건에 관해서는 존립 위기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현재 진행되는 일본 국회의 관련 법안 심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1일 답변처럼 '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식의 견해가 자주 표명되고 있으며 결국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 많은 것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