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남중국해 무기반입 확인… 군사화 반대"

美국방 “인공섬 건설 즉각 중단”
日·濠도 “심각한 우려 표명” 협공
中 “항행 자유에 문제 없어” 반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인공섬에 중국이 무기를 반입한 사실을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미·중 양국의 남중국해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스티브 워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중 하나에서 무기를 확인했다”며 “인공섬 군사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워런 대변인은 중국이 들여온 무기 종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8일 중국이 난사군도의 인공섬에 이동식 대포 2기를 설치한 것을 미군이 항공정찰을 통해 파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간척 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AFP통신, 홍콩 봉황망 등이 전했다.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과 초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뒤 “중국은 다른 영유권 당사국들의 점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8.1㎢의 부지를 18개월 만에 간척했다”며 “중국은 국제적 원칙과 규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적의 화물선들이 지난 3월16일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내 팡가니방 산호초 인공섬 건설 현장을 오가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제공

미국·일본·호주는 중국에 대한 협공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카터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케빈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은 같은 날 샹그릴라 대화에서 1년 만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연 뒤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에 의한 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로 빠르게 매립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일본·호주 모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관여우페이(關友飛) 주임은 전날 카터 장관 발언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관 주임은 특히 군사력을 동원한 미국의 ‘항행의 자유’ 문제 제기야말로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쑨젠궈(孫建國) 중국군 부총참모장도 31일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항해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며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섬과 산호초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인력의 작업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인공섬 조성이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