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기관 통합·녹색사업단 폐지
전통 문화상품 개발·사업권한도 일원화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은 모두 16개로, 올해 기준 관련 예산과 인력이 총 12조1000억원, 7963명에 이른다. 그동안 기관별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과 민간 수행 가능 분야를 과감히 축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합쳐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기관을 통합한다. 논밭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녹색자금 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업무 분야가 일관성 없이 확장된 녹색사업단은 폐지된다. 사업단 업무 중 해외산림 개발과 산림탄소 인증 등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에,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한다. 농어촌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설계용역을 민간에 열어주고 안전진단 분야는 완전 개방한다.

감리 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신규 물량의 20% 이상을 민간업체에 준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민자를 유치해 재원 부담을 덜고 사업 진행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가운데)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기능을 대폭 줄인다. aT센터 전시장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한식 세계화 교육과 바른 식생활 홍보 등 교육·홍보 업무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 한국마사회는 테마파크와 승마교실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유휴자산 매각 등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민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된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조정한다.

박물관문화재단과 문화재재단, 공예디자인진흥원 등으로 나뉜 문화상품 개발 기능과 사업 권한은 공예디자인진흥원으로 일원화한다. 문학번역원의 수출지원 기능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문화예술계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조정의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보다 기능조정에 따른 혼선과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종=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