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석방한 이유는? 과거 '엄중한 판결로 유명'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석방한 이유는? 과거 '엄중한 판결로 유명'

김상환 부장판사가 조현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과거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석방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평소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판결과 법적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이목을 끌어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2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재심 판결문에서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0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족들을 향해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이럴수가"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아 이분이였구나"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항소심, 다시 검찰측이 항소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