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유시민 연금

모든 것이 파묻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은 오직 ‘성완종 리스트’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현안들은 전부 빛이 바랬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대표적이다.

연금개혁 특위를 가동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입씨름하던 여야는 14일 가까스로 특위의 향후 일정에 합의했지만, 특위 회의장을 가득 메우던 카메라들은 죄다 같은 시간 국회 본청 같은 층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의로 몰려갔다.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 내려와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관심 갖는 언론사는 드물었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 속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공식 발언에서 개혁안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그는 15일에도 “내달 1일 특위 의결과 6일 본회의 의결을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 내에 처리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논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내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혁이 무산될 처지다. 이러다가 2007년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까지 흘러나온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개혁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의 개혁안은 8년 뒤인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금개혁안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누리당을 향한 공무원노조의 격한 비판은 당시 유 전 장관에게도 쏟아졌다. 그는 시민단체들에게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받는 수모도 겪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까지 개혁하려던 그의 시도는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외면받았다.

하루 수십억원의 적자를 거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새누리당이 그때는 유 전 장관의 개혁안을 백안시했다는 의미다.

유 전 장관은 내각에서 물러난 뒤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8년 1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그해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논의 사안을 기록해 놓은 국회 웹사이트에는 그의 법안이 논의된 기록이 없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유시민 안과 같지 않냐’고 야당을 설득하는데 듣지를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8년 전에는 유 전 장관이 그랬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듣지 않았다.

뒤바뀐 처지를 조롱하려는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필요하다. 새누리당 말처럼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지만 야당은 팔짱만 끼고 있다. 새누리당이 현 상황을 해소하려면 당시 자신들의 방조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살아난다.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 지금, 타개책은 당의 언행을 진심으로 뒤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