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 ’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12일 대법원 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 )는 ‘벤츠 여검사 사건 ’의 장본인인 이 모 (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 씨는 2011년 최 모 (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 벤츠 승용차 등 5천 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 ”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 ”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 ’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