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산비리' 부당 정보거래 차단책 마련

군 당국이 방산비리의 요인으로 지목된 음성적인 정보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29일 전쟁기념관에서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무기체계 소요 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이 업체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체가 투자방향과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시설, 장비, 인력을 유지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정보획득을 위해 음성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방산비리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열람방법 개선, 정보제공 범위 확대, 업체 설명회 시행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합동무기체계기획서의 열람본을 보안조치가 마련된 방산업체에 모두 배포한다. 열람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국방중기계획도 총사업비 구체화, 소요량 및 연도별 물량 등을 추가로 수록한다.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가 시행되면 투명성 확보는 물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여건 조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