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싱글세'…미국은 '결혼 벌금'

[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 뷰]
부부 소득 합산해서 신고할 땐
따로 하는것보다 세금 많아 ‘뭇매’

한국에서 ‘13월의 세금 폭탄’ 파편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싱글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결혼 벌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다.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개인 소득 신고를 할 때 싱글처럼 따로 신고할 수도 있고,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함께 신고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부자와 대형 금융기관 증세, 자녀가 있는 중산층 세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와 소득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결혼 벌금을 없애고,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고, 혼외 출산 비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보건통계청(NCHS)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는 2007년에 비해 9%, 출산율은 10% 감소했다.

이제 결혼은 미국에서 엘리트의 특권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준 카본과 나오미 칸 박사의 공저 ‘결혼 시장’은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60년대엔 고학력 여성이 결혼을 기피했으나 지금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기혼자가 많다.

일각에서는 결혼율을 올리기 위해 남성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싱글세와 미국의 결혼 벌금 논란을 계기로 붕괴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