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정보공개 무관심… 갈길 먼 ‘정부 3.0’

서울경찰서 홈피 확인해보니

박근혜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삼은 ‘정부 3.0’에 경찰이 엇나가고 있다. 경찰은 공개를 예고한 사전정보공개 항목 중 대부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벽이 생기기 쉬운 권력기관의 속성을 감안할 때 경찰이 정보공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세계일보가 서울시내 경찰서 31곳의 사전정보공개 실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4분의 3에 달하는 21곳이 사전정보공개 갱신 주기와 게시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2곳은 공개하기로 한 내용 중 절반만 공개했다. 대부분의 항목을 제때 갱신해 공개하고 있는 경찰서는 8곳에 불과했다.

서울 A경찰서는 57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대로 공개한 항목은 9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개한 내용도 대부분 ‘경찰의 날 행사’, ‘일반 경찰 행사’ 등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찰행사 위주였다. 이 경찰서는 37개 항목의 공개 주기가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아 홈페이지에 옛날 자료만 가득했다. 11개 항목은 아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주요 경제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통계’,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현황’ 등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거나 오래된 정보만 볼 수 있었다.

B경찰서는 수사 분야에서 ‘경제범죄 사범 발생 검거 현황’, ‘기소중지자 발생검거’ 등 6가지 정보를 연 1회 주기로 매해 6월에 공개하기로 해 놓고, 지난해 한번도 갱신하지 않았다. 이 경찰서의 관계자는 “경찰서 안에 10개과가 있는데 한 과에서 취합해서 올리다 보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선서의 정보공개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제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청의 한 관계자는 “3월과 8월에 교육을 하고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데 31개 경찰서를 모두 점검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점검에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청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wonmun.open.go.kr)과의 연동(링크)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스템 메뉴 중 ‘사전정보공표’에 들어가면 일선서가 사전 공개하는 정보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 일선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링크에서 연결 오류가 발생했다. 서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세계일보 취재팀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다음에야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정보 3.0 선포 이후 사전정보를 공개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전시 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가 오히려 후퇴했다”며 “경찰 같은 특수 권력기관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에 나서 국민과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