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언급으로 남북접촉 가능성 높아
당국간 회담·고위급 접촉 재개될 듯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공식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해 신년사는 다양한 종류의 남북대화 개최 의지를 드러내며 외견상 전향적인 대외, 남북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인권 비판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데다 5·24 대북제재 해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남북의 견해 차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 개선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 방식까지 적시하며 대화공세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 부분별 회담, 최고위급(정상) 회담 등 남북대화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두루뭉술하게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으로 표현했던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하면 올해는 다양한 수준의 여러 대화 제의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연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제의한 당국 간 회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김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 의사와 ‘최고위급(정상)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김정일 3년 탈상(脫喪) 이후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외·대남 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심화된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남 대화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는 북한 신년사 분석자료에서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장황히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개선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대남 선전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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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단계마다 조건 붙인 김정은

북한 신년사는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이라는 단서를, 최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조건을 붙였다. 통일부는 “남북회담 관련 전향적·구체적 언급을 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 상대방 체제 모독,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런 조건 달기는 향후 남북관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남한 정부의 체제 통일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은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파탄을 선언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쪽으로 돌리고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명분쌓기로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북한 신년사 입장 바꿔가며 화답

정부는 첫 입장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히 호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류길재 통일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이 ‘평가한다’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로, ‘우리가 제안한 대화 수용’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 기대’로 바뀐 것이다.

남북 양측에서 대화론이 힘을 받고 있지만 관계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 정당성 확보 및 권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남북한 대립 구도를 활용한 북한이 그 카드를 먼저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모두 ‘이벤트’의 수요가 있으므로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산상봉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대남 대화 공세를 펴는 이면에는 남한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입장이 깔려 있어 실질적인 남북관계 전환이 이뤄지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서·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