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에 세계인권선언 넣도록 美서 압력 가해야”

위안부 공론화 앞장 도쓰카 변호사
“日 인권의식 부족, 美도 책임 있어”

도쓰카 에쓰로(戶塚悅郞·사진) 일본 국제인권변호사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인권의식이 부족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쓰카 변호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헌법에 세계인권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1940년대 초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할 당시 일본은 회원으로 초청받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고 국제법 바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쓰카 변호사는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45년 전범으로 체포돼 투옥됐다가 풀려나자 많은 일본인은 미국이 과거의 범죄를 용서했고 인권을 위반하더라도 미국이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야기하면 일본은 경청한다”며 “세계인권선언을 일본 헌법에 포함하도록 미국이 장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1965년 체결한한일청구권협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이를 외교적 경로로 해결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며 “바로 미국 정부가 양국 사이에서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쓰카 변호사는 1992년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라고 처음 주장한 인물로 지난 20여년간 국제인권운동을 펴고 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