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軍 정보공개청구 제도 '있으나 마나'

#1. 지난 2월5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①‘각 군별 병사 입소 시 보급물품 현황’과 ②‘각 군별 사관생도/학군사관 후보생(ROTC)/학사사관 후보생/여군사관 후보생 보급물품 현황’을 문의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일을 꽉 채우고 그 달 27일 ①번 청구에만 답을 보내왔다. ②번 청구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 자체 보급기준에 따라 조달 보급하는 품목으로 자료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종합자료는 받지 못했다. 지난달 5일 국방부에 다시 같은 사항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에도 2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7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전과 똑같은 내용의 답을 보내왔다.

#2. 합동참모본부 내 주요 직위자(장성급)가 사관학교 출신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로 이뤄져 있어 유사시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합참 근무 위관·영관급 장교들의 출신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합참 근무 장교 현황’을 군별·계급별·출신별로 나눠 문의했다. 전체 인원은 ‘군 기밀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할 것이 뻔했다. 이에 전체 인원 대비 비율로만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에 합참에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이유로 정보를 요청했는지 ‘의도’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황당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고충을 모르지 않기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줬다.

국방부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합참 근무자의 각 군별 비율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육군:해군(해병대):공군 2.1:1:1로 보임돼 있음”이라는 한 줄이 다였다. 계급별, 출신별 전체인원 대비 비율 현황은 합참의 규모와 능력 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군사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전체 인원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급별, 출신별 비율로 합참의 규모와 능력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의도까지 묻고 답을 주지 않는 행태에는 할 말을 잃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다. 하지만 군 당국은 ‘기밀사항’이라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내 정보관리와 공개도 그때그때 다르다. 담당자에 따라 정보공개의 여부와 정도, 질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위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 자체를 귀찮아해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7월, 최근 5년간 각 군별 자살한 병사들의 신분별, 부대별, 원인별 현황과 각 군 관심병사 등급별 인원 수를 요청한 바 있다. 군 당국은 “DB(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새로이 생성해야 하는 자료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기 위한 ‘꼼수’인지, 정말 자료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군 당국이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라면 향후 군내 자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판단이다. 더욱이 군 당국이 병영 내 사망 원인 1위인 ‘자살 사고’의 현황 자체를 구축해 놓지도 않았다면 국방부의 직무유기일 것이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