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대신 징역 45년 선고 '사람 죽이고 45년 선고? 충격적이다' 누리꾼들 분노

윤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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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자 윤 일병 가족은 오열하고 말았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윤 일병의 작은 누나는 "이건 살인이야. 재판 똑바로 해"라고 외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윤 일병의 매형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흙가루를 뿌리는 등 판결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윤 일병의 아버지는 재판부로 향해 뛰쳐 들어가려다 헌병로부터 저지당하기도 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 등 가해 병사 6병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살인자! 너희들은 살아 있으니 좋으냐"고 고함치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후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58)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고 결과를 기대했는데 왜 살인죄가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흐느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 내 폭력은 민간보다 더 일벌백계해야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항소과정에서 국방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법원은 이날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충격적이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가족이 너무 불쌍하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항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이나라 정의는 도대체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엄한 처벌 기대했는데"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형이 마땅하다"등의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