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보 기업정보 악용 ‘건실한 회사’ 위장

거래처에서 수십억원어치의 원자재를 납품받고 고의로 회사를 부도 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정보를 악용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건설업 원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67)씨와 협력업체 대표 오모(6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거래처인 A업체에서 55억1500만원어치의 구리를 납품받고 고의로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행각 과정에서 신보 기업정보 관리의 허점을 이용했다. 2008년 신보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크레탑’에 자신의 회사를 등록한 김씨는 2012년 분식회계를 통해 건실한 회사로 포장한 뒤 A업체의 납품을 유도했다. 김씨가 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보가 기업 정보를 처음 등록한 이후부터는 세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검증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점으로 신보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의 한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개설한 불법적 병원)이 신보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7억원을 대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수원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신용도를 조작하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신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공적자금을 받아 챙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분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번 기업정보를 등록할 때마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보는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데, 이를 기업들이 악용한 것”이라며 “신보가 제공한 기업정보는 민간기업이 내놓은 참고자료이니 이를 통해 투자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선형·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