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F학점 0명', 월급 등 특혜만 잔뜩-관리는 빵점

들어가기만 하면 낙제 걱정없고 4년간 학비면제는 물론이고 먹고 자고 입는 것 모두 무료에다 월급까지. 게다가 졸업과 동시에 그 어렵다는 '6급 대우 공무원' 자동 임용.

이 정도면 신도 부러워할 대학이다.

13일 경찰청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생들에게 각가지 특혜가 주어지지만 학점이 상대적으로 후하는 등 학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월에 졸업한 경찰대학 30기의 경우 116명의 졸업자가 4년간 총 1만494과목(세부과목 포함)을 수강했다.

이중 D학점을 받은 과목은 36개이며 F학점을 받았다가 재시험 후 D학점을 받은 과목은 9개였다.

이에 따라 D학점 이하 과목이 총 45개로 D이하 학점비율은 0.43%에 그쳤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반대학 뿐 아니라 경찰대학에까지 있다는 의심이 들만하다.

김장실 의원은 여기에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보면 기준치 이하가 13%에 달하고 있어 '졸업=경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졸업자 588명의 졸업학점 분포현황을 보면 13%에 해당하는 77명이 3.0에 못미치는 성적을 보였다.

29기 졸업생(2013년 2월 졸업)의 경우 3.0에 못미치는 졸업성적자가 총 졸업자 118명중 23명, 19.5%에 달햇으며 졸업자중에 2.5이하의 점수로 졸업한 학생도 있었다.

김 의원은 "많은 이가 매년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경위가 되기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일반경찰은 업무성과로 진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느슨한 학점관리, 기준 이하의 졸업성적, 졸업후 간부임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대학생은 한 해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과 학비가 전액 면제될 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까지 받고 있다.

경찰대학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1학년은 매월 26만4900원, 2학년은 29만7700원, 3학년은 32만9700원, 4학년은 41만4000원이 월급이 지급된다.

이처럼 2013년 한 해 경찰대학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모두 18억 1822만원이며 지난 3년간 총 52억 8194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2013년 급식비 12억 5285만원, 피복류비 3억 8177만원, 급대여품 7339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3년간 지급된 급식비피복류급대여품만도 45억 7480만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대학 졸업생의 경위 임관에 대해 경찰대학 자체 보고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2월에 발행된 경찰대학교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대학 미래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지난 1981년 설립된 이래 3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결과 경찰인력의 고급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학과 및 전공과정 다양성이 떨어지고 재학 때 경찰간부로서 자질과 관련된 2차적인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 등으로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자동임용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김장실 의원은 “경찰대학이 학생에게 일반대학은 물론이고 국공립대학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점을 부여하는 학사관리는 부실하다"며 "경찰대학생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