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카카오톡 검열 논란, 야당 한목소리로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내밀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카톡 감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겨우 성장시킨 토종 IT 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며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 압수수색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카톡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 망명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