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eckmate China

By James A. Lyons(ex-CINC. Pacific fleet)

With the world’s attention focused on the atrocities being committed by the evil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plus Russia’s de facto invasion of eastern Ukraine, China has continued its bullying tactics in pressing its illegal claims in both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China is mounting a direct attack on the “freedom of the seas” concept, which has been the cornerstone of our maritime strategy for more than 238 years. With almost 90 percent of the world’s commerce traveling by sea,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the seas” concept is critical to the world’s economy, particularly ours.

China’s most recent challenge to this concept was its dangerous Aug. 19 intercept of a U.S. Navy P-8 Poseidon anti-submarine and reconnaissance plane in international airspace southeast of Hainan Island. There have been a series of close encounters between Chinese forces and U.S. Navy aircraft and ships operating in clearly recognized international waters and airspace.

The Chinese have built underground submarine pens on Hainan Island for their nuclear attack and JIN-class ballistic-missile submarines and are attempting to enforce an exclusive zone around the island. Nonetheless, international law is clear that “all” aircraft have a recognized right of overflight in ocean areas beyond a country’s 12 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China’s illegal claim to almost all of the South China Sea is part of its bullying tactics embodied in their Anti-Access, Area-Denial (A2AD) strategy to drive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western Pacific. China wants hegemony over the first island chain, which includes Taiwan, and eventually, out to the second island chain, including Guam, which is now our key western Pacific base.

To provide the muscle to implement their strategy, for two decades China has pursued a massive military-expansion program for both their conventional and strategic forces. Their naval-expansion program is clearly designed to challenge the U.S. Navy. They also have a very aggressive space and cyberwarfare program. In addition, they have an ever-expanding conventional and nuclear-missile capability.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U.S. Navy is the fact that the Chinese have developed an anti-ship ballistic missile, the DF-21C, which is clearly targeted against our major surface ships, particularly our aircraft carriers. With this threat, they hope to be able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ir A2AD strategy at a time of their choosing.

These new Chinese missiles are a formidable threat and will be difficult to counter with our current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

제임스 A 라이언스(前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러시아의 사실상 동부 우크라이나 침공에 덧붙여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사악한 이슬람국가가 저지르는 각종 잔혹행위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양 해역에서 불법적인 주장을 강화하는 협박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항해의 자유” 개념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 개념을 238년 동안 해양 전략의 초석으로 삼았다. 세계 상업 여행의 근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항해의 자유” 개념의 행사는 세계 경제와 특히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에 대한 중국의 가장 최근 도전은 8월19일 미 해군의 대 잠수함 작전 및 정찰기인 P-8 포세이돈을 하이난 섬의 남동쪽 국제 영공에서 위험하게 요격 비행한 행위다. 중국군과 분명히 인정된 국제 수역 및 영공에서 작전 중이었던 미 해군 항공기 및 선박 사이에 여러 차례 근접 조우가 발생했다.

중국은 공격 핵 잠수함 및 진(JIN)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대피소를 하이난 섬의 지하에 건설했고 이 섬 주변을 배타적 수역으로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모든” 항공기가 한 나라의 12해리 영해 밖의 대양 해역 위를 비행할 권리를 분명히 인정한다.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은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기 위한 접근저지 지역방어(A2AD) 전략 속에 구체화된 각종 위협전술의 일부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하는 제1열도선에 대한 패권을 원하며 결국은 현재 미국의 핵심적인 서태평양 기지인 괌을 포함하는 제2열도선을 장악하려 든다.

자기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 제공을 위해 중국은 20년 동안 자국의 재래식 및 전략 군사력의 대대적인 군비확장 계획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해군 확장 계획은 분명히 미 해군에게 도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우주 계획 및 사이버전쟁 계획도 추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재래식 및 핵 미사일 역량을 점점 확장하고 있다.

중국이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C를 개발한 것이 미 해군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 미사일은 분명히 미국의 대형 해상 선박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 표적이다. 이런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기네 A2AD 전략을 선택할 때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중국의 신형 미사일들은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로는 상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