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미군 한강이북 잔류 놓고 '동상이몽'

한미 해상 합동훈련(자료사진)

한미 동맹 관계 중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17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위협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오는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우리 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양자가 합의하지 않은 의제는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다면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형태로 변경된다. 이 경우 전환 시기는 2015년에서 7~8년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고위관계자는 협의 과정에 대해 “큰 이견도 있고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시기를 명시하거나 조건이 충족되는 2020년대 초라는 등의 방식으로 목표시기가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연기 목표시기가 명기되지 않을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이 연기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다. 현재 주한 미 2사단과 주한미군 사령부 등은 2016년 평택 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반면 연합사는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되므로 평택 기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연합사는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연합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놓고 한미 간에 협의가 불가피하다.

군 고위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 연합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최적의 기능 발휘를 위해 연합사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위치해야 하는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의 미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 잔류 여부도 문제다.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의 화력을 갖춘 210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들 부대를 잔류시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킬 경우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발표된 직후 동두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210화력여단과 연합사가 잔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이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미군 잔류에 따른 ‘후폭풍’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군 당국의 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