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15건 중 6건 ‘퇴짜’

예비조사 등 “경제성 없다”
4조7000억 규모 사업 통과 못해

올해 들어 도로·철도 등 국책사업 상당수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아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에서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총 15건의 심사대상 사업 중 6건이 퇴짜를 맞았다. 예타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 등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 역시 10건 중 8건은 되돌려 보내졌다.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 사업은 국도 2호선(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국도 77호선(압해∼화원) 건설, 행정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표적이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