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갈래지을 오, 人변+口+天, 天이 口아래에 있음>恒久) 전 도쿄전력 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사한 일본 검찰심사회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008년 정부 기관의 지진 예측에 기반을 두고 15.7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시험 계산치를 얻었으나 이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심사회는 이에 관해 "예측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최신 정보임에도 학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시간 벌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2008년 2월에 가쓰마타 당시 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14m 정도의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상세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지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심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83년과 1991년 폭우나 누수로 터빈 건물 지하의 비상용 중유 발전기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도쿄전력이 침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 직원과 작업원의 발언을 토대로 전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은 쓰나미에 의한 침수로 전원공급이 차단돼 냉각기능이 마비됐고 이후 수소 폭발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었다.
검찰심사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지난달 23일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도쿄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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