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30억 민간단체 통해 대북지원

농·축산·보건의료 3개 분야
5·24 제재조치 이후 첫 투입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에서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에 정부 기금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농·축산 협력 지원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은 온실 사업, 보건의료 부문은 아동질병 치료·예방 등 진료소 건립, 축산은 낙농 사업 등 분야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 기금이 투입된 것은 5·24 조치 발효 직전인 2010년 5월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4억2000만원이 투입된 것이 마지막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2010년 10월 신의주 수해 지원을 위해 80여억원어치의 쌀을 보낸 바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대북 인도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가운데 대북 인도적 사업은 총 7408억5400만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173억7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 수준에 그쳤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