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새마을운동’ 불 붙나

남북협력기금 30억 지원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를 경유해 북한의 농업·축산·보건의료에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방문 당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은 ▲이산가족 상봉 상례화 및 북한 모자(母子) 패키지 사업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및 경제개발 협력 사업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및 북한 인력 경제교육 사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가운데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은 농업 협력을 고리로 한 ‘북한판 새마을운동’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업으로 정부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5·24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확보 등 허용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드레스덴 구상과 연결돼 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공식 매체는 물론 기관 입장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망상’이라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북측이 최근 민간단체인 ‘겨레의 숲’의 산림 지원 물자 수령을 거부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대북 산림녹화 지원사업 재개에 합의하고 이번주 중 병충해 관련 물자를 반출할 계획이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협의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경기도 측에 팩스를 보내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 사업이어서 북한이 우리 측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