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장성 도 넘은 전관예우 '군피아' 키웠다

선후배·친구 사적관계로 접근, “고위층 알아” “진급 봐준다” 회유
방산업체 취업자 軍로비 단골로

군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영관장교와 군 무역대리점 대표는 공군사관학교(공사)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현역 시절 방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전역 후 국내에 외국 방산업체와 연결된 무역대리점을 만든 공군 준장 출신 K씨(공사 26기)는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수십건을 유출한 공군본부 기획참모부 박모 중령(39기)의 선배다. 군 핵심 부서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성이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공사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를 이용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수사 결과 군 재직 시절 형성된 공적 네트워크가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전형적인 ‘군피아’(군마피아) 사례로 볼 수 있다.〈세계일보 7월3일자 1면, 7월4일자 8면 참조〉

군 소식통은 4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중령이 군사기밀을 넘긴 군 무역대리점 G사 대표는 공군 준장 출신”이라며 “대표인 K씨는 공사 선배이고, G사에는 박 중령 친구인 예비역 장교도 있어서 접촉이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중령이 군사기밀이 담긴 합동참모회의 회의록 등을 통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선후배’와 ‘친구’라는 인간관계가 작동됐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장성 출신 선배가 현역에서 실무진으로 있는 영관급 후배를 상대로 사실상 어르고 달래서 기밀을 빼내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며 “후배 입장에서 선배가 ‘군내에 고위층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나한테 잘 보여라’, ‘사관학교 선배로서 앞으로 진급을 잘 봐주겠다’면서 협박과 회유를 해오면 이를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에도 공군참모총장 출신 예비역 대장이 퇴역 후 방산업체를 설립해 군 내부의 후배들을 통해 입수한 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다 적발된 적이 있다.

기무사령관을 지낸 한 예비역 장군은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옷을 벗고 나서 방산업체에 진출하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흘리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은 30% 정도가 진급하고 나머지 70%는 전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비역 군인들의 취업 제한 등 ‘군피아’ 적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령 이상 군인과 2급 이상 군무원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취업제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전역 전 3년간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때에는 사전신고와 승인 없이 해당업체 취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산업체 계열사로 위장취업한 후 방산 담당 업무를 맡는 편법도 자행돼 퇴직 군간부들의 취업 실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