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분쟁 국가 개입 어려워” vs “양육기여도 현실적 반영해야”

최근 법무부가 배우자 사별시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크게 늘리는 상속법 개정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노년 생활은 길어지는데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다. 고령화사회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자녀 양육기여도 문제 역시 이혼율이 급증하고 양육비 지급률은 낮은 현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자식을 낳기만 하고 양육은 외면한 이혼 부모가 자녀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양육한 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는 다들 한목소리다. 그러나 해법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은 양육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한 민법, 상속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 개정이 어렵다면 특별규정이나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국민 법감정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고 때도 민법 및 군인연금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인간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양육기여도라는 것도 집집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법조문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이현복 공보심의관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것을 전제로 법 개정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좀 이상하다”면서 “다만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민법이나 상속법 체계를 건드리기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혼 및 양육과 관련된 특별법 혹은 재해재난 관련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도 양육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1008조2)이 근거다.

부모를 봉양한 자식에게 재산 유지 및 증식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재산을 더 주라는 취지인데 이를 자녀 사망시 양육 부모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협약식에서 김병권 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진상규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오지원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가사 소송 대부분이 조정으로 끝나고 상속에 양육기여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 보니 세월호 유가족들도 담당 재판관 재량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까 불안해한다”며 “상속이라는 기본 틀이 똑같은 만큼 부모 부양에 인정되는 기여분은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이번 기회에 양육기여도를 반영하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도 “상속기여분 제도는 원칙적으로 부모 사망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자녀 사망시 양육기여도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현재 상속기여분에 양육자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양육자 기여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