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포기 동물 ‘입양’ 으로 절반 줄인다

서울 동물복지계획 구상 발표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 동물등록제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동물 복지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1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담은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구상을 발표했다. 우선 해마다 1만1000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사육 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경우 25개 구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 전까지 동물보호 민간단체 회원 등의 가정에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유기동물 가정 임시 보호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현재 개에서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등록 방식은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에 약 25만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문제 대책도 나왔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구별로 다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8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게시판에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는 각 지역의 길고양이 분포 지도도 구축된다.

사육·실험동물을 위해 서울시는 최소복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동물원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75만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2개에서 5개로 추가 조성하고, 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려주는 자율게시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보호 홍보와 동물학대 지도·점검을 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현재 33명에서 2020년 10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상당 부분이 동물보호법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도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현재 6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은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인식이나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이 사람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