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6개월 앞두고 '기싸움'

부처간·업계, 시행 6개월 앞두고 ‘기싸움’
“탄소세 수정 불가피” “내년 예정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시행부처인 환경부는 일부 수정하더라도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통산자원부는 물론 자동차업계 반대가 극심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자동차산업에 부담만 될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까지 공개됐다.

◆현대차 844억, 쌍용차 412억 적자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개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2015년 272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4260억원의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 첫해에 국산차 5000대, 수입차 1500대 판매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산차와 수입차는 물론 업체별로도 명암이 갈린다. 현대차의 경우 저탄소차 보조금보다 부담금이 844억6000만원가량 많고, 쌍용차는 412억7000만원가량 적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두 업체 모두 대형차 위주인 때문이다. 반면 기아차와 한국GM의 경우 보조금이 부담금보다 각각 295억6000만원, 213억2000만원씩 많다.

제도 시행으로 이산화탄소는 2020년까지 54만8000t 감축되는데, 이는 애초 감축 목표(160만t)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보조금을 유지하되 부담금을 유예해야 하고, 이산화탄소 감출 효과를 위해서는 부담금을 400만∼15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수정안으로 제시됐다. 부담금을 올리면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100만t 올릴 수 있지만, 업계 부담은 더 커진다.

◆이산화탄소 감축하려면 시행해야

이 제도에 대한 자동차업계 입장은 늘 같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나쁜 국산차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4g/㎞인 제네시스 3.3 GDI를 사면 1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고, 벤츠 C220을 사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벤츠를 사면 150만원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부담금 상한을 기존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추는 수정방안도 제시됐지만, 그랜저, 제네시스 K9 등 대형차나 코란도C, 렉스턴 등 SUC 차량은 여전히 부담금 대상이다.

이미 2009년 법 시행이 예고된 만큼 업계 반발에도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72%가 중대형차 위주의 라인업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영국·이탈리아 등은 중대형차 비중이 30% 미만인데 결국 국내업체들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등 개발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고, 제도를 통해 중·대형 위주인 자동차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영 기자 [e-mail]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에 보조금을 줘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반면,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차값을 올려 소비를 줄이는 제도.